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David Bier)는 불법 입국 감소는 사실이지만, 이는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 남서부 국경에서의 체포 건수는 2023년 말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말까지 80% 이상 감소했으며, 이후 감소세도 같은 흐름이라는 설명입니다. 반면 합법 이민은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망명 신청 절차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2024년 12월 약 4만 명이던 신청자는 2025년 2월 2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또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등 영주권 비자 발급도 크게 줄었고, 4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자 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그 영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약혼자와 배우자 비자는 최대 65%, 유학생 비자는 약 40% 감소했으며, 고급 인력 유입 통로인 H-1B 비자도 높은 수수료 부과 등의 영향으로 약 25%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변화를 종합하면 매달 약 13만 2천 명 규모의 합법 이민이 줄어든 반면, 불법 입국 감소는 약 5만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정책의 효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