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비거주자의 은닉 총기 휴대 허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다만 특정 총기 단체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면서 사실상 조건부 허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방 판결의 영향으로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하와이의 비거주자 은닉 총기 허가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소송 당사자인 버지니아 거주자 존 솔린스키와 하와이 라이플 협회 회원 약 900명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하와이 라이플 협회 가입이 사실상 필요한 구조가 됐습니다. 협회 측은 총기 교육과 사격 훈련,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는 단체로,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총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단체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제한적 적용은 최근 연방대법원 판결인 ‘트럼프 대 카사(Trump v. Casa)’ 결정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판결은 연방법원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만 효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총기 권리 전문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면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권리가 확대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비거주자의 권리 범위를 제한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관광객이나 일반 방문자가 쉽게 허가를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원조회와 교육, 등록 절차 등 현실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