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연방 상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민주당이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지만,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대이란 군사 행동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절차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의원에 이어 빌 캐시디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하며 재선 도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작전을 수행할 경우 이를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군사적 필요성을 의회에 서면 보고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군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표결이 민주당에 중요한 정치적 돌파구가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결의안이 최종 상원을 통과하려면 앞으로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추가 표결을 넘어야 해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