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방침을 바꾸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민국 USCIS는 앞으로 영주권 신청은 미국 밖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임시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영사관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통해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이 발급되는데 절반 이상은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 내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USCIS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는 일정 기간 특정 목적을 위해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 방문 자체가 영주권 절차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본국 영사관을 통한 영주권 심사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사관 예약 적체가 심화될 경우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국가 국민들은 비자 제한이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