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널(John McConnell Jr.) 수석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이민 정책이 법에 위배된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정책은 지난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시행된 것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3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과 취업허가,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이민국(USCIS)이 법적 권한 없이 정책을 시행했으며,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반이민 정서를 정책 결정에 반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뿐 아니라 해당 국가 출신으로 미국 이민국에 계류 중인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민단체들은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보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연방 정부는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폭넓게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업허가 갱신과 영주권, 시민권 심사가 지연됐던 수많은 신청자들의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