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이 은행과 신용조합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미 연방 금융 당국이 불법 체류자의 금융 접근과 관련해 금융기관들의 대출 심사 강화를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통화감독청과 연방 예금보험공사, 전국 신용조합관리청은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대출 신청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개인 대출 등 각종 금융 상품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지침은 특히 취업 허가 상실이나 추방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금융 위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이민 단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 고용주와 관련된 대출 위험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마련됐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체류자의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이 고객 확인과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의 재량 확대인지, 이민 신분에 따른 차별적 금융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