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유니클로, 닌텐도, 소니 등이 소송 대상에 오른 가운데,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으로도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관세로 인해 올라간 상품 가격의 일부를 돌려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 닌텐도, 소니 등의 미국 현지 법인이 소비자들의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관세가 상품 가격에 반영돼 더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며, 연방정부가 수입업체에 관세를 환급할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국제무역법원은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고, 현재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버지니아주의 한 소비자가 신차 가격에 관세 비용이 반영됐다며 환급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잇따라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환급 소송이 일본 기업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생산 및 판매망을 갖춘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