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대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청, USPS는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우편투표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일부 주 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혼란과 광범위한 투표권 제한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에게 각 주의 선거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동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조치를 정당화할 과거 부정선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연방대법원에 하급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긴급 신청을 낸 상태여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