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비를 낮추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해 유권자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 건설업계와 개발업체들이 헌법 개정안 2호 통과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 개발업체가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건설비를 처음부터 모두 부담하는 대신, 미래에 발생할 재산세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발업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주택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발업계는 이른바 ‘RISE 채권’을 활용하면 초기 건설비 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을 최대 3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일반 납세자에게 채권 상환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지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투표용지에 표시된 개정안 내용이 복잡해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투표자 가운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긴 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아후에서는 별도로 20건의 호놀룰루 시 헌장 개정안까지 투표해야 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