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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 주지사 권한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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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회가 차기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의 의중은 어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 의회는 최근 비상사태 발효 60일 후에 차기 주지사의 비상 권한을 종료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상 권한을 종료하려면 주 의원 2/3 찬성이 필요합니다. 와히아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노반 델라 크루즈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많은 좌절이 있었다면서 행정부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면 상황에 따라 입법부가 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2020년 3월 4일 60일간의 첫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년 동안 총 14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에 대해 인권 변호사 제임스 호크버그는 법적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호크버그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주 법이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60일 동안만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비상사태를 끝내도록 개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주 판사는 소송에 동의하지 않고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연장을 지지했습니다. 하와이대 정치학과 콜린 무어 교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연장할 법적 권리가 있었다는 걸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 연장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케네스 하라 주 부사령관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 의회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인지 여부를 6월 27일까지 주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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