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파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늘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이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들은 기존 법인세 21%에 더해 모두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와이든 위원장은 현재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수주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와이든 위원장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악한 되사기 풍토와 회계 장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 확대를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사에 대한 사실상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11월 이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확실한 차별 포인트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