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美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美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

0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오늘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습니다.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