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되는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대기업과 노동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화상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는 6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열린 것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 법안은 약품가격, 기후변화 및 세금 관련 법안으로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고 약품가격과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 대기업이 연방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연방 정부는 4천3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중산층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원에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100석 중 60표가 필요한데, 상원 예산위원장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부 동수일 경우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돼 사실상 공화당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한 셈입니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단 한 석의 이탈표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 야당이란 수식어를 달고 있는 조 맨친 상원의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커스틴 시네마 의원이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상원이 법안을 처리하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 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