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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법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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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채 100일도 남겨놓지 않고 정치적으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상원에서 극적으로 처리되면서 그간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면서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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