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초소형전자공학과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투자 사안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 역시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으나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