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는 예전과 달리 도시 외 저개발 지역 등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의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투자이민 재개는 코로나 봉쇄 등으로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을 떠나려 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층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투자이민 컨설팅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 등에 따르면 올해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약 1만명, 이들의 자금 규모가 480억달러에 달하며, 이민을 하려는 인도인 부유층도 8천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