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럿 프로그램인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시작하기도 전에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주 정부가 신호위반 차량 적발을 위해 실시하려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 프로그램에 법적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인 레드 라이트 카메라는 신호 위반 차량 번호판의 사진을 찍고 차량 운전자가 누구든 개의치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경고나 교통범칙금을 발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것이 위헌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변호사는 신호 위반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교통범칙금을 받을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2000년대 초, 패트릭 맥퍼슨(Patrick McPherson) 변호사는 인기없던 밴 컘(van cam)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도전한 바 있습니다. 맥퍼슨 변호사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 프로그램이 밴 캠 프로그램과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레드 라이트 카메라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각할 것으로 봅니다. // 패트릭 맥퍼슨 변호사
맥퍼슨 변호사는 또한 레드 라이트 카메라 실시로 인한 교통범칙금 발부가 하와이의 혼잡한 법원 시스템을 더욱 어지럽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차로에 레드 라이트 카메라가 설치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교통범칙금 97달러가 발부되면 법원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정부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른 주의 항소 법원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들도 최근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 합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 교통국은 주 의회 덕분에 규정을 약간 변경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이나 교통범칙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차를 운전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 정부는 2년간의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령에 따라 호놀룰루 도심 지역에 14대의 레드 라이트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면 언젠가는 자동화된 과속 단속으로 이어지면서 확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