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특위와 별도로 법무부는 의회난입 사퇴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특위는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천여 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증거와 인터뷰 내용, 특위의 활동내역 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2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기 의회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에선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특위 활동이 객관성을 상실한 채 당파적으로 운영돼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팽배해 이번 특위 활동이 정치적 논쟁거리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