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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예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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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이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몇 차례의 시한 연장 끝에 예산안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방 정부는 셧다운 사태는 피해가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오늘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1조7천억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9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하원은 이르면 23일 오전 예산안을 처리해 백악관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 8천580억달러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달러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300일에 맞춰 미국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호소하며 내년 예산에 포함된 군사적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른바 ‘옴니버스’로 명명된 예산법안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간 힘겨루기를 벌여온 각종 법안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부 내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 사용 금지를 비롯해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 일부 의료 보장 연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 극우 성향 지지자들에 의해 자행된 1·6 의회난입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래의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 결과를 뒤집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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