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신 최근 국경 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많이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월 3만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지목된 이민자 문제에 체계적 해법을 적용하면서도 불법 이민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붕괴했다”며 “쿠바와 니카라구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는 이들이 불법 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 결정으로 타이틀 42호가 유지되는 한, 정부는 이를 이용할 것”이라며 “예산 통과로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치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 정책이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백악관은 ‘타이틀42’ 정책을 확대하는 대신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구아, 쿠바, 아이티 등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월 3만명까지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메시지는 미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밟지 않는다면, 새 프로그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