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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 피고인 치료감호소 수용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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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물론 사법부와 주 의회도 프로그램을 강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는 하와이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절약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홈리스 생활 방식에서 정신 질환자를 구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범죄로 체포되면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를 보내져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전략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 피고인을 위한 특별 재판을 포함한 특별 법원을 감독하는 트리쉬 모리카와(Trish Morikawa) 지방법원 판사는 교도소 시스템은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정신 건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파일럿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법원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정신 질환을 평가하고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 시켜 왔습니다. 사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프로젝트가 하와이주 경제에 백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자들의 수감 기간이 더 적었고, 주립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적었습니다. 변호사와 정신 건강 전문가 또한 정신 질환 방어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데도 적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정신 건강 치료를 받은 107명의 피고인 중 86명의 피고인이 지역사회로 풀려났고 이중 76%가 다시 체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델라 벨라티(Della Belatti) 주 하원 보건 홈리스 위원회 위원장은 결과는 이 컨셉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려면 사법부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업체의 직원 수를 늘리고, 환자들의 조정과 추적을 개선하며 범법자가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내 최대의 홈리스 지원단체인 IHS의 코니 미첼(Connie Mitchel) 사무총장은 판사의 감독과 집행 가능한 치료 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사람들을 주택으로 데려오고 그들의 삶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또 조시 그린(Josh Green) 주지사와 주 의회 지도자들이 표현한 홈리스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지원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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