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전제로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조건 없이 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취임 이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자평하며 세수 확보를 위해 억만장자에 대한 증세도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과 대치 중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 지출 삭감 요구 등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 “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 “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0년간 누적된 국가 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다면서 당시 의회의 부채 대응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시 의회는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 미국의 청구서를 지불했다”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에 대한 내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억만장자도 학교 교사나 소방관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소득 1천만 달러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대형 정유사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한 뒤 “그들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지난해 2천억 달러를 벌었다. 터무니없는 일”이라면서 “그들은 기록적 이익을 자사주를 사서 최고경영자와 주주들에게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내가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세금을 4배로 올릴 것을 제안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