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주 의회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10대 여고생과 관광객 커플이 사망한 두 건의 교통사고 이후 주 의회가 무면허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주 정부는 교통 법원(traffic court)의 적체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교통 법규 위반을 비범죄화했지만 무면허 운전은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카후쿠(Kahuku)에서 관광객 커플을 사망케 한 정면충돌은 무면허 운전자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년간 교통 법규 위반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6살 여고생 사라 야라를 죽인 뺑소니 용의자 미첼 미야시로(Mitchel Miyashiro)는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수십 건의 교통 법규 위반을 저질러 왔습니다. 스캇 사이키(Scott Siaiki) 주 하원의장은 미야시로가 좀 더 일찍 감옥에 갇혔더라면 여고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 크리스 리(Chris Lee) 위원장도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현행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는 방안이지만 검사와 판사가 재량껏 형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마야시로는 2020년 검사로부터 여러 건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 정부는 최소 7번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범죄로만 그를 재기소하기로 동의했고 마야시로는 결국 387달러의 벌금만으로 죄를 사면받았습니다. 존 맥카시(John McCarthy) 전 호놀룰루 경찰국 부국장은 기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은 검사의 재량이고 선고는 판사의 재량이라며 지속적인 범법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