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와 일본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정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오늘 연방 정부와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로써 일본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일본산 배터리는 핵심 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번 협정으로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행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 광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은 FTA와는 달리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타이 대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무 부처인 재무부의 재닛 옐런 장관에게 이처럼 의회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의 핵심 지지 세력인 노동조합들도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협정에 반발해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도 연방 정부와 체결한 FTA가 없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