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연쇄 파산 사태 이후 중형 규모의 지역 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 강화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역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가 되돌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별도 입법 조치 없이 기존 규제틀 안에서 지역 은행에 대한 감독 확대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 이후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연방 정부에서는 당국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형성돼 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인 상황에서 스스로가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에 난항이 예고됐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 위기를 거치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해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화당과 일부 중도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해 이를 2천500억달러로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산규모 1천억달러 이상 지역 은행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및 자본 비율을 높여 적용하고 연례 당국의 리스크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 은행들은 위기 상황에서 시스템을 손상시키지 않을 종합 해결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전미기업경제협회 행사 연설에서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견해에 힘을 싣고, 지난 행정부에서 느슨해진 중간 규모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은행 뿐 아니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가상화폐까지 포괄적으로 거론하며 이들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