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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의무 정년 연장 법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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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의무 정년을 연장하려는 법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70살에 퇴임해야 합니다. 만약 새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75살로 5년 더 근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년 기한에 걸려 퇴임한 한 판사는 나이 때문에 퇴임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판사들이 오래 봉사할수록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지사도 이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조시 그린(Josh Green) 주지사는 많은 사람들이 70살에서 74살 나이에 판사로서의 지적 전성기를 맞고 있다면서 왜 이런 판사들을 잃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사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와 신선한 사고를 가져다 줄 젊은 판사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인 데이비드 타나스(David Tarnas) 하원의원은 주 유권자의 73%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는 22%에 불과했다면서 이는 하와이 주민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언제든지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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