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 지 약 3년 여 만에 국가비상사태가 공식 해제되었습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습니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절차를 밟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