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사당을 뒤흔든 뇌물 수수 스캔들이 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새 주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두 명의 의원을 감옥으로 보낸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행동기준개선위원회(Commission to Improve Standards of Conduct)에서 제안됐습니다. 위원회는 하와이의 사기법이 연방법을 모델로 삼아야 하며 자동적으로 선고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주 의회는 현행법보다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제안된 법안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금전 절도나 손실이 사기죄에 포함되면 1년 징역형을 의무화하고 피고인은 시간이 지나도 유죄 판결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사무실(Public Defenders’ Office)이 일부 피고인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의원들은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제외한 것입니다. 과거 하와이에서 발생한 화이트칼라 사기 사건에서 많은 피고인이 집행 연기(deferrals)라고 불리는 절차를 밟았는데, 이 절차는 피고가 보호관찰과 같은 기간을 복역하는 동안 유죄 판결이 지연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유죄 판결이 면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의 랜달 리(Randall Lee) 하와이 퍼시픽대학교(Hawaii Pacific University) 조교수는 특히 화이트 칼라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지울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해리스(Robert Harris) 하와이 윤리위원회(Hawaii Ethics Commission Executive) 위원장은 주 의회에서 제외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새로운 법안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로버트 해리스 / 하와이 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는 또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주 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지만 주 상원은 이 금지조항을 복원했습니다. 주 의회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러한 차이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