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인 경찰관을 친 운전자가 사고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면허취소에 대한 현 시스템에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면허취소관리국(License Revocation Office)의 업무는 재판을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년 2월 공무 중인 경찰관을 친 톨렌티노 마르티네즈(Tolentino Martinez)의 경우 사고 한 달 전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3으로 법적 제한치인 0.08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경찰 바디캠 영상을 보면 마르티네즈는 현장 음주 측정에 동의했지만, 검사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즈는 음주 운전으로 체포된 후에도 두 달 동안 운전했으며 그 기간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면허취소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처음 체포된 운전자가 몇 달 동안 연장 허가를 받아 운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네티즈의 최초 허가는 1월 14일 음주 운전 체포일부터 30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월 7일 면허취소관리국 청문회에 음주 운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하자 허가증이 연장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은 사고 이후 수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은 사고 경찰관 가족을 돕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