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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초당적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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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상·하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특히 이들 각각의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당 지도부 인사들이 초당적으로 발의를 주도했고, 윤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어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로 미국 이외에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공통의 도전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면서 “한미 조약동맹 70주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은 휴회 중이어서 결의안은 25일 공식 발의돼 곧바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외교위도 오늘 오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초당적 문안”이라며 “한미동맹의 역사와 포괄적 발전상을 평가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관계 심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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