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북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 직후 공동 회견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확장억제 강화를 논의하며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한 적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화된 미국의 확장억제에 근거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날 양국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증가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에 있어 진전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이는 필요할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국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신설을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의 군사적 협력은 굳건한 동맹 관계”라며 “우리는 핵 위협에 같이 맞서서 핵 억지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 협력도 언급하며 “한미는 같이 협력함으로써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 지역의 미래가 보다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보가 담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등 일련의 정책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며 한국도 혜택을 본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만과 우크라이나 등 국제 평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