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내달 1일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며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고 “6월초에는 모든 정부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추정”이라며 “아마도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재 예상치를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한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지난달 26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을 찬성 217, 반대 215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4천억달러이며 지난 1월 정부 총부채가 한도 상한에 육박하자 경제적 타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반복적으로 부채한도 상한을 인상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난 중간선거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부채한도 상향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올해는 부채한도 상향법에 기후변화 기금 폐지, 학자금 대출 탕감 종료 등을 포함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삭감을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공화당의 조치를 “무책임한 볼모 협박”으로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와 모두 통화를 하고 오는 9일 부채한도 상한 문제에 대한 백악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양당이 부채한도 문제를 놓고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한 입법부 지형상 연방 정부가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