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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 그린 주지사, 주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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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가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를 간소화하기 위해 주택에 관한 긴급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 선언문이 환경과 문화를 훼손하고 실질적인 어포더블 하우징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습니다.

조시 그린(Josh Green) 주지사가 5만채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이와 함께 주택 개발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공급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부터 첫 모임을 갖게 될 22명의 워킹 그룹은 특히 현재 중단 된 1만 2천채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지사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5만 채의 주택이 지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 중 60%가 어포더블 하우징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그린 주지사는 어제 주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와이의 주택 위기가 비상사태이며 주택 개발 속도를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긴급 선언문은 어포더블 하우징 뿐만 아니라 임대 또는 판매를 위한 모든 신규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그린 주지사는 모든 주택을 포함함으로써 이 선언문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구매자들에게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소방관, 교사를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포더블 하우징에 입주할 자격은 있지만, 주택 중간 가격을 감당할 만큼의 소득을 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는 하와이 노동력의 핵심 구성원이 타주로 이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의 주택 중간 가격은 미국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더불어 하와이는 미국에서 주택 규제가 가장 많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 / 하와이주

주 당국에 따르면 하와이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는데 3배나 더 오래 걸립니다. 또 규제로 인해 새 주택을 개발하는데 23만3천달러에서 32만5천달러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릭 블랑지아디(Rick Blangiardi) 호놀룰루 시장도 이번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주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하와이 시에라 클럽(Sierra Club of Hawaii)의 웨인 다나카(Wayne Tanaka)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 선언문이 환경과 문화 관련 법률을 훼손하는 동시에 어포더블 하우징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나카 사무총장은 이번 비상사태 선포가 놀랍다면서 이것은 주민들의 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선언문을 보면 기본적인 경제성 요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은 1년 후에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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