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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표적 단속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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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에 대한 호놀룰루시의 표적 단속이 위헌이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송은 이용 가능한 쉘터 침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단속 정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홈리스 5명이 호놀룰루시의 홈리스 정책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홈리스 정책이 거리 생활을 범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아후의 쉘터 침대와 어포더블 하우징 재고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홈리스들에 대한 수색과 과태료 부과, 체포 등 표적 단속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입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한 원고는 올해 집이 없어 많은 일을 겪었고 특히 잦은 단속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아후에만 2천 300여명의 홈리스가 있지만 쉘터의 빈자리는 50개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쉘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시 당국의 법 규정은 홈리스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법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주 정부가 악화되는 주택 위기와 씨름하는 가운데 제기되었습니다. 주지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와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긴급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호놀룰루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성명을 통해 현재 법률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논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공공장소에 거주하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의 노력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당국에 홈리스 야영지 청소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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