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23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태는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 기록을 세웠으며, 여야의 예산안 대립이 계속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오바마케어(ObamaCare)’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로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22일 어제 셧다운은 3주를 넘기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공화당이 발의한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됐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열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급진 좌파 세력에 굴복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22시간 넘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이어가며 “공화당이 미국인의 건강보험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를 멈춰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이어지면서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인 35일 기록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5일 셧다운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문제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140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급여 없이 근무하거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워싱턴DC 등지에서는 푸드뱅크에 무료 식료품을 받으려는 공무원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은 계약직 연방 직원들이 통조림과 건조식품 상자를 받기 위해 두 시간 이상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정부 기능 중단이 길어질수록 서민층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타격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교착이 풀리지 않는 한, 셧다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