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형사 사건들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은 오늘,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완전히 종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조지아주 개표를 총괄하는 주 내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바꾸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18명의 선대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기소하거나 재판에 세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통령 면책특권’ 문제를 두고 장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 역시 비용과 시간이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모두 취하됐습니다. 이 사건은 초반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기소를 이끌었던 파니 윌리스 검사장이 특별검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재판에서 배제되면서 1년 넘게 중단됐고, 결국 새로 임명된 검사 대리가 공소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된 총 4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성추문 입막음돈 회계 조작 사건은 유죄 평결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처벌 없이 종결됐고, 연방 검찰이 진행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대선 뒤집기 시도 사건 역시 지난해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배경으로, 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넓은 면책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해 7월 판결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