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규제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해온 레버리지 대출 규제를 11년 만에 공식 해제했습니다. 은행권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도지만, 비은행권 확대와 금융 안정성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은 오늘, 2013년 도입한 저신용·고부채 기업 대상 레버리지 대출 지침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기존 규제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은행권의 위험관리 원칙 적용을 막았고, 그 결과 비은행권 대출 비중만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리지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아폴로 글로벌매니지먼트와 아레스 매니지먼트 등 비은행 금융사가 빈틈을 메우며 사모대출 시장이 급성장해 ‘그림자 금융’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규제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연준 또한 향후 완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금융 규제 완화론자인 미셸 보먼 이사가 금융감독 부의장직을 맡으면서, 연준도 대형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