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이를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심리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가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 부과를 두고 “훨씬 직접적이고, 덜 번거롭고, 더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활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현재 연방대법원은 이 권한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앞서 하급심은 모두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게시글과 기자회견에서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의 속도와 효율, 국가 안보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IEEPA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관세로 창출되는 수익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손실을 보던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다”며, 관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세를 부과할 다른 루트도 있지만, IEEPA만큼 순수하게 국가 안보에 좋은 방법은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으며, 상호관세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미국 경제와 국제무역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