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추진되던 차량 단속 확대 법안이 주 상원에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속도 단속 카메라 확대와 차량 등록 점검, 스쿨버스 단속까지 포함된 이른바 ‘패키지 법안’이 과도하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교통 안전 정책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주 상원이 사진 기반 교통 단속 확대 법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속도 단속 카메라 확대와 차량 등록 유효기간 점검, 그리고 스쿨버스 불법 추월 단속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원 교통위원장 로레인 이노우에는 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른바 ‘크리스마스 트리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항목이 너무 많은 법안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속도 단속 카메라의 전면 확대는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하와이에서는 호놀룰루 도심 10개 교차로에 제한적으로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 건수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발급된 과속 위반 딱지는 총 2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실제 벌금으로 이어진 사례는 7건뿐이며, 일부는 기각되거나 미처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교통국 에드 스니펜 국장은 “법원과 법 집행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속도 감소와 신호 위반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원 교통위원장 다리우스 키라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운 후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모든 도로를 감시할 수 없는 만큼, 데이터 기반의 안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폐기됐지만, 하와이 의회는 회기 종료까지 약 3주가 남아 있어 타협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진 기반 교통 단속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