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이민 신청 적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합법 이민 절차 전반이 사실상 지연 상태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부 신청자는 접수 확인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이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권과 영주권, 취업허가, 망명 신청 등 약 1,160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신청 접수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USCIS의 심사 강화로 인해 일부 신청자는 수개월 동안 접수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법 체류를 기다리던 이민자들이 추방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적체는 빠르게 증가해, 최근 1년 동안 약 200만 건이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서류 접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추방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한 심사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이민 억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되었지만 처리되지 않은 ‘프론트로그’ 상태도 약 2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적체 장기화가 이민자뿐 아니라 행정 시스템 전반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