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전자투표 추진…2028년 첫 도입 가능성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시간 5일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오는 2028년 재외선거를 목표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여건이 어려운 국가에는 추가 투표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2028년 실시될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국회 토론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으며, 현재 각국의 우편 시스템과 인터넷 환경을 점검하고 모의투표 등을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2만 명당 1개소, 공관별 최대 4개소까지 확대해 해외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제도 시행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