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섹션8, 신청 가구 5곳 중 1곳만 지원…치솟는 렌트에 효과 제한

하와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방 주택 바우처, 이른바 섹션8 프로그램이 높은 렌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기관 UHERO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원 대상 가구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렌트비 상승으로 정부 지원금 대부분이 주거비 증가를 따라가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와이대 경제연구기관 UHERO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주택 바우처, 즉 섹션8을 이용하는 가구는 약 1만2천 가구로, 전체 임차 가구의 약 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자격을 갖춘 전체 가구의 약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HERO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HUD의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세금은 70% 증가했지만, 지원받는 가구 수 증가는 약 20%에 그쳤습니다. 지원 확대가 제한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급격하게 오른 렌트비입니다. 섹션8에서는 세입자가 소득의 약 30%를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부담하고, 정부가 나머지 적정시장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UHERO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년층,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 프로그램을 종료한 가구 가운데 약 절반은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바우처 이용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낮아지고 있고, 렌트 매물 회전도 느려지면서 일부 신청자들은 수년간 대기자 명단에 머무르는 상황입니다. UHERO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금 상승을 위한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민간 임대시장에서는 섹션8 바우처 이용자와 일반 세입자 사이의 경쟁 때문에, 바우처 이용자가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