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초 기존 소지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알려져 큰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백악관은 뒤늦게 신규 신청자에게만 해당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가 기존 1천 달러에서 100배 오른 10만 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새 수수료 규정은 동부시간 기준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미국 주요 IT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직원들에게 급히 미국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등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는 상무장관의 발언이 “매년 갱신 시에도 10만 달러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백악관은 20일 공식 설명 자료를 내고, 인상된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출국과 재입국, 비자 갱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또 H-1B 프로그램이 미국 내 STEM 직종에서 자국민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수천 건의 H-1B 비자를 승인받는 동시에 미국인 직원을 대거 해고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한편,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돼 관광객과 출장객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