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신청자가 과거 온라인 검열이나 콘텐츠 검열 관련 업무에 관여했는지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일제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국무부가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 가족의 이력서와 링크드인 프로필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신청자가 잘못되거나 허위 정보 관리,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 감시, 온라인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분야가 온라인 검열 활동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무부는 “만약 신청자가 미국이 보호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부적격 판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이지만, 특히 H-1B 신청자의 경우 소셜미디어, 금융서비스 등 기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화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온라인에서 보수·우파 성향의 목소리가 억압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 대응을 명분으로 극우 성향 인사들을 검열하고 있다며 비판해 온 바 있습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미국에 적대적인 게시물이 있는지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