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주차위반 벌금, 멈춰선 책임… 허점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서랍 속에 쌓여가는 종이 한 장 한 장, 그저 잊힌 벌금 고지서처럼 보이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와이 전역에서 미납된 주차 위반 벌금은 약 1,53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Honolulu에서만 약 18만 건이 넘는 미납 사례가 발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빅아일랜드, 마우이, 카우아이 등에서도 수만 건의 체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배경에는 지난 2020년 시행된 Act 59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차량 등록 제한, 이른바 ‘등록 스토퍼’를 폐지하면서 반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 주 하원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리우스 킬라 (Darius Kila) 의원은 “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금액이 제대로 걷힌다면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킬라 의원은 특히 500달러 이상의 미납 벌금을 가진 상습 위반자에 대해 차량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일부 차량은 100건이 넘는 위반 기록을 쌓았고, 한 차량은 무려 200건의 미납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호놀룰루 주민은 “처벌이 없으면 계속 미루게 된다”며, 등록 제한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다면 벌금을 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 무너질 때, 질서는 조용히 흔들립니다. 이번 입법 논의가 느슨해진 책임의 끈을 다시 조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