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하와이 총기 휴대 제한 위헌”…사유지 총기 규제 완화

연방대법원은 오늘,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상점이나 호텔 등 사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업주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하와이주의 이른바 ‘뱀파이어 규정(Vampire Rule)’이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업주가 ‘총기 반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총기 소지자의 출입이 허용됩니다. 조쉬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총기 소지자의 활동 범위를 넓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총기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일부 오아후 지역 업주들은 고객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매장 입구에 ‘총기 반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와이주의 공원과 해변,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 등에서의 총기 휴대 제한 규정은 이번 판결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