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최우선 수사…입국 심사도 대폭 강화

법무부는 모든 연방검사들에게 원정출산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원정출산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입국 목적을 숨기고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부는 출산 관광이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토안보부와 공조해 조직적인 알선업체와 불법 지원 네트워크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효력에 제동을 건 이후에도 불법적인 출산 관광은 계속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민세관단속국, ICE도 전국 수사관들에게 출산 관광 관련 사기와 금융범죄, 조직적인 알선망을 집중 수사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는 유효한 관광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휴대전화 검색을 받은 뒤 입국이 거부되고 비자가 취소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행객은 과거 미국 체류 중 음식 배달 일을 한 기록이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광비자로 취업 활동을 한 정황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취업 활동이나 장기 체류 의도, 허위 진술 등이 확인되면 2차 심사나 입국 거부, 신속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뒤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국을 시도하거나, 미국 내 취업이나 영리활동 흔적이 발견될 경우 비자 취소와 함께 향후 입국에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관광비자로는 어떠한 형태의 취업이나 수익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