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SNAP·메디케어 부정수급 집중 단속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를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과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SNAP 현금화 조직 적발을 시작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캘, 실업수당 사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복지 예산 누수 차단에 나섰습니다. 연방 수사당국이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은 지난 3일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지역의 한 파티용품점을 급습했습니다. 당국은 이 업소가 SNAP, 즉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허위 구매를 통해 혜택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업소는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를 처리했으며, 당국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연방정부는 SNAP 사기뿐 아니라 메디케어와 메디캘, 코로나 당시 지급된 실업수당 사기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 실업수당 가운데 약 310억 달러가 사기로 유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허위 신청과 신분 도용, 불법 현금 교환 등 조직적인 복지 사기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SNAP과 메디캘 등 공공 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는 허위 정보 제출이나 타인 명의 사용 등이 형사처벌과 복지 혜택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