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부패 혐의로 물러난 루이 케알로하 전 호놀룰루 경찰국의 법적 방어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 대법원은 케알로하의 범죄가 그의 직무 일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하와이에서 가장 큰 공직 부패 재판이었던 루이 케알로하(Louis Kealoha) 전 호놀룰루 경찰국장의 법적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한 호놀룰루 경찰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위원회가 케알로하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승인하기로 한 결정은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2019년 위원회는 일부 범죄 행위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일어났기 때문에 세금으로 법적 변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했고 결국 최고 법원인 주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주 대법원은 케알로하의 범죄가 직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알로하와 그의 아내 캐서린 전 호놀룰루 시 검사는 호놀룰루 경찰국 소속 경찰관 2명과 함께 광범위한 공직 부패 스캔들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호놀룰루 시는 법적 방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현직 또는 전직 경찰관이 연루된 다른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