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사상 가장 긴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정부 기능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폐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공공 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전반에서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4,200만 명이 의존하는 SNAP 식량지원 프로그램은 주별로 지급 상황이 크게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개방 조치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오늘 13일자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43일 동안 멈췄던 연방 기능은 즉각 정상화되기 어려워, 항공·관광·통계·복지 분야 전반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전국 공항은 항공관제 인력 복귀가 필수적이어서, 항공편 정상화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역시 단계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셧다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 중 하나는 주요 경제 통계 발표입니다. 고용·소비·물가 등 월별 통계는 데이터 수집이 중단되면서 연속성이 끊겨, 10월 지표는 발표마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백악관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이용하는 SNAP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재개로 다시 가동되지만, 지급 시점은 주마다 달라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대부분의 주에서 24시간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미 부분 지급만 이뤄졌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과 행정부 지침이 엇갈리면서 일부 주는 전액 지급, 일부는 부분 지급, 일부는 아직 지급 전 등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EBT 카드에 이미 일부 금액이 들어간 16개 주는 남은 금액을 넣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급 지연은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균 월 190달러의 SNAP 지원은 한 달 식비를 완전히 충당하진 못하지만,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식량을 아껴 쓰거나 푸드뱅크에 의존하고 있지만, 줄이 길어지고 공급이 부족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셧다운 기간 주정부들 역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거나 주 방위군을 동원해 식량 배급을 지원했습니다. 연방정부 재개 이후, 주 정부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으나, SNAP 지원분이 정확히 어떤 범위에서 보전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농무부는 전액 지급한 주도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자의 카드 지원액을 감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